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A와 B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흘러들어온 내용들이므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상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A가 통제할 수 없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약금 없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으며, 기본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이상에는 위약금 없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보이며, 전체 전세금 규모에 비추어 봤을때 소액 정도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그 일부에 대해 안된 사정으로는 계약해제가 어렵겠습니다. 90%라는 비율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하기로 했던 그 계정을 주신게 맞다면 그러한 사정을 경찰에 소명하시면 충분하며, 범죄가 될 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필요합니다.2. 따로 우편이 오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랄 것은 없습니다.3. 사실상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부모 사망 소식 및 선순위자들이 모두 포기하여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료를 받으신 기록이 민사소송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으며, 충분히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동안 피해본 사실을 적고 또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애를 했다는 사실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린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꼭 필요한 한도에서 특정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통제와 근이완제 정도는 공항에서 문제되는 약품들은 아닙니다.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처리하시게 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까지 모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후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다만 증여 후 1년 이내에 사망하신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결제 거부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카드결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또는 국세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업선택의 자유에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될 경우 당연하게도 본래 직무인 공무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로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