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할수 있으면 피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부득이하신 상황이라면 강아지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방어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박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구경만 한 정도로는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2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불륜이 이혼의 이유가 되었으므로 위자료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시며, 양육권에 대하여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양육권은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수있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범위 사람에게만 제시하시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5개월만 하기로 원청과 계약한후 질문자님을 속여 계약하신경우로써 애초 계약해지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은 유지된다고 봐야하므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지급청구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이미 허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소액이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실제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협의서를 작성하셔야지 상속인들간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및 등기절차는 개인이 하시기 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형법상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타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돈을 빌려갈때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거나 또는 돈을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려가는 경우에 사기죄가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려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