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개 채용 응시 기회 박탈 형사고소 가능?
4명이 한 팀인 사무실에 팀장이 갑자기 퇴사해서 팀장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관행적으로는 내부 직원 중 지원자를 뽑았고, 저 혼자만 팀장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용담당자가 공개 채용를 과정에 응시방법, 면접일자 등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저는 응시의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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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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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수있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형사 처벌 대상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