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법원을 통해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해서 변경된 대표자 및 주소를 확인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각각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대리권 범위에서 적법하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란물 구매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신상이 특정된 상황이라면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으므로 경찰에 가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며,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시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경우로서 특별히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오히려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애초 영상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설사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했고, 잔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일방의 의사로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며,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로 판단됩니다.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위 사진을 출력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학교에서도 경찰이 개입할 경우 조용히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