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충분한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한 게시글 자체에도 환불불가 및 제품의 상태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완료 후 일주일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환불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셨으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므로 범죄자가 잡힐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경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고, 경찰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 이외에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패드립을 당했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1:1 대화에서 있었던 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짓말은 범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현행 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도 범죄가 아니며 애초 처벌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게 보통입니다. 지속적인 노상방뇨라고 하여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상방뇨 행위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2. 세전 500 기준으로 대략 110~160만원까지 양육비 부담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성년이 되기 까지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4. 아무래도 다소 책임이 감경될 소지는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양육의무는 아버지로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매매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식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 될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아마도 성매매의 사회적 해악성을 좀더 중하게 인식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형벌은 범죄예방 효과가 있기때문에 간통죄 역시 충분히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이 없어졌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돈을 편취하기위한 사기범행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또한 환불이 완료되었음에도 물건반환을 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까지 지급한다음에 취하하시면 되고그렇지 않으면 취하 안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법원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구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