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없이 패드립 먹었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제가 아는 동생 한테 게임 하자고 했는데 갑작이 아무이유 없이 패드립 하고 차단 했다가 다시 풀어서 신고도 못하잖아 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말로 시비거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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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존재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드립을 당했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1:1 대화에서 있었던 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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