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구두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가능하므로 모욕으로 고소한다고 통매음죄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가 맞는거 같다고 말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개별적인 경우마다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므로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 없으며만약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의 증거라면 처벌하지 않는 법의 취지에 비춰볼때, 그것이 동시에 타인의 증거가 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기의 증거로서 인멸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 자기의 증거로 보기에는 미약하고 상대방의 증거로서 가치가 중대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많이 다친 쪽이 피해자가 된다기 보다는,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해 정당한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과도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쌍방 폭행(상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설사 상대방이 먼저 때렸고 또 2명이라고 해도 정당한 범위를 넘은 방어행위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하여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물론 정당방위 성립여부 판단에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사정이나, 두명이 함께 공격한 사정은 참작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부분으로 보이며, 애초 양육비가 결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상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무전취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더 크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장비 무료라고 현옥시켜 유인을 하는 행위로 보이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또한 기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한 절차로 민사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으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밀하게 따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용정도가 주된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효과를 주는 정도로서 그 수집하시는 작품들이 특별히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정도의 범용성을 가진 것이라면 저작권법 침해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이라도 공정한 관행해 합치하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업적 이용이라도 매우 적은 부분을 그 부분의 창작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처를 표시해 인용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인용이 반복되거나, 양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3페이지 정도라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도안되는 주장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소송으로 가기는 어려우며, 우선 노동청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