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종료 시점에서 2달 이전에 계약에 대해 쌍방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줬고, 도박할때 같이 있으며 구경을 했으며, 딴 돈의 일부를 지급받기도 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박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50~100만원 내외로 약식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냥 생각을 말한것에 불과하며 모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크게 문제될 사정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상간남과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외도사실은 명백하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외도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이 참작되어 많이 인정되봐야 2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유책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이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구입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만약 카드주인이 미성년자라면 적극적 기망행위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원금감면도 가능하며, 변제기간 중 변제계획변경이나 변제불능시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제도)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을 하는 제도로서 5억은 한도로 합니다. 변제기간 중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 이행상태로 환원되며 원금감면이 어렵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이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경우여야 하며, 경제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니코틴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관리법상 수거차 뒤에 사람이 탈 수 있게 발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 튜닝에 해당하고,또한 도로교통법상으로도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게 기존 진술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시고 추가 조사 요구하시면 됩니다.경찰이 거부할 경우 기존 진술을 잘못한 부분이 어디인지, 왜 잘못진술했는지, 사실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