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120만원만 주면 된다고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시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계좌와 금액만 이야기 한 정도로는 직접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일부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업체의 횡포(환불거부, 지연)등 사정을 알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작성한다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글 내용중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녹여서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보관을 요청하여 맡아주기로 했는데, 이후 이를 분실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가 40만원 상당의 물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 10부, 월 4부의 고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연 20%로 계산하여 변제하시면 됩니다. 변제한 돈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돈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약정한 고금리를 주장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한편,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행위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것은 원본 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위와는 달리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강간치상죄 외에 유기죄가 추가로 성립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면서 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즉 강간치상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7층의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아래층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층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6층에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결국엔 누수전문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한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다만 한 사람에 대해 말하더라도 그로부터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질무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인적관계가 있는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 가해자와 인적관계가 있는 제3자(사장남편)에게 발언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