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투자계약에 따라 결정될 문제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이 되야 합니다. 만약 투자금 회수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다면, 법인을 만들면서 투자를 하고 그 법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제기하시는데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주민번호, 주소를 전혀 모른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번호는 소 제기에 필요없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아랫집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손해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키거나 기타 다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누수가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다가 공사를 하루 앞두고 알리는 등 행위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쟁범죄란 통상 전쟁 중 민간인에 대한 공격(살인, 상해, 강간 등)과 포로에 대한 고문, 항복한 군인의 살해, 금지된 무기의 사용, 민간인 재산의 몰수,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벌, 처형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일변경이나 선고연기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변경이나 선고연기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담당직원을 통해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적으로 층간소음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생활방해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이라면 환경분쟁조정 등 절차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시고 소음측정을 받아 소송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꼭 3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타인명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는 행위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사장이 질문자님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는 조사일정이 맞지 않아서 미루는 경우가 많고, 또는 대응하기 위한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연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설계태만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하셔야 합니다.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지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