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시 처분을 받은 상대방에게 영장사본을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되여 그로부터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위법입니다.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한 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나 행정상 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므로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구분소유자들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어느 한 구분소유자가 공용공간을 독점하여 점유한다면 관리행위로서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 선고유예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정도가 정말 경미하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에 이른 경위에 억울한 점이 있고, 또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으며,동생은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은 아니겠고, 확인서나 탄원서 정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에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대략 5분 내외로 끝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대해 기망하거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기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려갔으나 갚기로 한 날 갚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통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뿐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확정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욕을 하는 경우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실제 고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으며,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고발로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증여받은 집의 가치상당액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해주셔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만한 행위라면 아동학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는 정도로는 아동학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게된 상황을 비롯한 모든 사정이 고려되기 때문에 개별 상황별로 참작되는 요소들을 종합해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법원의 판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하는 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