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대법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공석이어도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의 배우자가 계약자인 상대배우자를 대리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업주를 속여 담배나 술을 팔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다만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속여 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로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헌병에게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무부로 사실조회를 해서 소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시려면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하시어 우체국에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하기로 상호 약정이 된 상태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금전의 반환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미리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도착했으면, 판매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거부한 것이고 또 앞으로 이행할 의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