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다고 법적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된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판단해서 가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중 정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휴일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법률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고, 이름과 주소 정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범죄입니다.예를들면, 회사돈을 자신이 임의로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가 그 사무처리의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무처리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배임죄는 회사의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자신의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또는 회사 재산을 타인에게 싼 값에 처분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ㅏ.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으로 구매한 e북을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타기기에 보내 사용하신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여 유포하는 등의 경우에만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의료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료사고를 낸 병원측에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비용역시 병원측에서 전부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밖에 추가적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병원측에 해당 내용으로 이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행위와 그 가행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일단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손해배상금 산정은 기술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확보에 가장 많이 신경쓰셔야 하며, 이 증거가 확보되면 소송은 상당히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일종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기존에 어떤어떤 약을 먹었다고 이야기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당시 상황을 기초로 가정폭력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제3자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만으로도 분리가능합니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