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공증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공증받으시면 되고,해당 사무실에서 안내해주시는 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정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용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먼저라고 말 할 수 없으며, 동시에 물건을 돌려주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다만 이미 당사자간에 환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다른 말을 하더라도 환불합의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가 환불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유로 계정이 정지되었는지 알수 없는 일로, c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일일 가능성도 있으며, 질문자님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바 없다면 채무불이행 사유도 없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200만원 이상 되는 피해금을 변제해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A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통상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누구든 신고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액을 분사하여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괴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조직으로 범죄조직이라면 손괴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 알바생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1주일간 단기간 일을 한 알바생이라면 가입대상은 아니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도 일정부분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은 계속 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의 방법이 없어집니다. 최대한 합의로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때리지 않더라도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상호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현장에 같이 있기는 했으나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