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따라서 카드결제시 10%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형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찔러보기 식으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시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세임자를 구할 의무도 없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달리 증거가 없는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형사고소도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상호 서면으로 주장을 하시고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피해액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절차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수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상대방의 방해로 수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도 증거가 되는 것은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상대가 이행을 받기를 거절했다면 상대방의 책임이 되기때문에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지급 시점에 더 이상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 행위가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약금만 받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계약금 없이 중도금만 받는다는 것은 지급순서상 있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하므로 배임죄 성립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당하셨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다만 과잉진료가 사실이고 의사가 충치진행상담 없이 진료를 했다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내용,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밝힌 글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자식을 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표현이 그런것일 뿐이고 실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관리소의 경우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 혐의가 인정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