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가 파기되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할뻔 하셨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 사기미수 범행을 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서 알고 계신 정보나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함께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주죄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도주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도주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범죄들과 비교했을때 특별히 처벌의 절차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손해발생의 가능성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인정되기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그 절차상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종료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고나 재정이나 결국엔 주장하실 부분은 유사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재정신청을 하실 예정이라고 해도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 항고단계에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약식기소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확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 청구 금액은 달라지겠으며, 통상 200~300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내용이나 실제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행금지구역이 아니라면 드론조종은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이 드론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한다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보원 보다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소보원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언정도만 해주시며 실제 효력이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저격글을 올릴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바로 저격글을 올리는 것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에서 함께 숙박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숙박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동행을 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