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행동이 도주죄로 간주될 수 있나요?
어떤 행동이 도주죄로 간주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도주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주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도주죄에 대한 벌칙과 처벌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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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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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죄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도주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도주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범죄들과 비교했을때 특별히 처벌의 절차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