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킥보드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킥보드 회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어,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수리비와 치료비 모두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공고는 일종의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떨어진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행위가 있다면 특수절도죄, 손괴가 없었다고 한다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법의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이면 진행하셔도 되며, 녹색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의를 살펴가며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만 준수하시면 진행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차량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상 제재조치로, 형사처벌과는 구분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강아지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 대화이므로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의 경우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한 적팀 a, b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범죄는 인정이 되나 굳이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 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