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임자의 채무불이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시고 퇴거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상속재산관계를 정리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만,채권은 분할이 가능한 재산으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각 상속인들이 그 상속비율에 따라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하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는 강제추행죄, 모욕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해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음주운전으로 대물,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이며,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우에는 5년까지도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과 일본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유럽국가들이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축행위에 해당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위반시 불법건축물로 철거명령이 나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 행위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 재산형성에 관한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분은 동의를 받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주거침입행위를 방조한 부분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범죄로 보아 수사를 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행담보) 보다도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