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약금 10% 공제 후 실제 진행한 회차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술과 교정을 할 것을 고려하여 선납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병원에서 능력이 부족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기 납부된 선납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경찰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됩니다.2. 사실을 기초로 검찰에서 정당하게 판단할 문제이며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승소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3. 수사단계에서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당연히 있습니다.5.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형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공갈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대가 발언을 유도한 부분이 명백하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권자가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그 지정된 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지정이 없는 상태로 친권자가 없게 되면, 결국엔 특별한 우선순위 없이 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셨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20%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 별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단지 감사를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 될 수는 있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겠으나 형사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 책정에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 비용을 받으시면 되고(주변 부동산에 임대료 시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임대료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을 진행해서 임대료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사망자)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인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순위 상속인도 포기하면 3순위, 그 다음 4순위로 순차적으로 상속권이 넘어가며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남은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화사건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사건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겠으나, 관할 법원 민원실을 통해 열람발급을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