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 운행 중 물웅덩이의 물을 보행자에게 튀기게 하는 경우 주의의무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편의점 측이 피해를 본 사정도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앞으로는 정해진 방법대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이름과 지역을 특정해 해악을 고지하는 상황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소음을 넘어 그 소음이 스터디카페의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임이 명백해보입니다. 상대를 업무방행죄로 고소하실수 있겠으며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의 주장 자체로 범죄가 안되는 것이 분명하고, 실제 고소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단순 협박 또는 협박을 통한 공갈행위로 보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조사 없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반드시 부모가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환불안해준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내국인(한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를 속인주의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무단침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애초 퇴사한 직장의 사무실에 방문하는 정도로 무단침입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게임내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말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스스로의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