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ㅁ뒤졌네 라고만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 내 에서 누구 ㅇㅁ 뒤졌네 라고만 했는데 이게 뭘 특정해서 한게 아니라서 고소가 안되지 않나요? 법을 안다고는 못하지만 이건 제가 생각해봐도 안될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게임내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ㅁ뒤졌네"라는 발언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