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에서 특정인을 지정안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인의 주어없이 욕을 한다고 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특히 부모욕의 경우 주어가 없음에도 정황상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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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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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주어가 없는 경우에도 상황에 비추어 누구를 욕하는지 분명하다면 그리고 특정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그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데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욕설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어가 없어도 정황상 누구에게 하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