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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쏙독새154
24.03.08
게임에서 부모욕 모욕죄 궁금합니다.
만약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 되고. 상대방에게 느금마 라는 단어만 햇을시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패드립 같지만 딱히 패드립이 아닌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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