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에서 제 닉네임을 부르며 부모님욕한것도 고소가되나요?
게임상에서는 실명이아닌 닉네임을사요하는데요명이아닌 닉네임을사용하는데요
상대방이 제닉네임을부르면서 부모욕을하면 고소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임 내에서 알게 된 불특정인이 본인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는 경우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