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름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제 게임 닉네임이 제 본명인데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면
본인이 아닌 부모님을 모욕한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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