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사기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는 일단 가해자를 잡아야 하는데,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피해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정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산입니다. 직계존속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별로 5천만원씩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사형제 부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관계가 변화가 있다면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로 고소해 구공판중입니다 상대편 변호사로부터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입장이면 합의를 거부하고, 상대가 공탁을 걸면 그때 공탁금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후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플 앱에서 서로 알게되서 만낫는데!유사강간?이라고 고소 당햇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범죄를 저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여자의 말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위로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성관계를 가졌는지,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의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다가 시설물의 하자로 다쳤을 때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 측과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가장 좋겠으나학교에서 배상을 거절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여행갔다 여자친구에 상해죄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일단 경찰조사가 진행되야 적어도 혐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 유죄확정은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2. 그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으면 가능합니다.3. 피해당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쌍방 인정이 됩니다.4. 어떤 경위로 싸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미리 경찰에 제출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물품 거래중 서비스로 주기로 한 물품을 발송 못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된 거래물품인 아이패드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물품도 곧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더치트에 관한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관리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후 변제금 일시납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일시에 변제를 요청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에게 일시납 요구 확인서라던지, 문자로라도 일시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내라고 요구해서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부모차가 학교에 통행하는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학교는 차량이 통행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아으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도 통행제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통학시간 학부모나 학생들 차량이 학교로 몰릴 경우 학생들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차량으로서 출입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