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음란물을 본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기망행위가 없고 모두 사전에 고지가 된 사정이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사유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기망을 한 부분어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소송도 돈을 받기 위해 하시는 것인데, 돈을 준다는데 이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불리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며, 더욱이 그 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전혀 없는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트카트가 빠졌다는게 무슨의미인지, 어떻게 술이 깨졌다는 것인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신고대상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의 성향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달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조사를 거쳐야 혐의여부는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제기 하는 것이야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