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면 먼저 피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거나 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도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렉카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켜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사이렌은 불법이고, 요란한 불빛 역시 불법개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이란 것은 개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만으로 개인의 신상 확인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취지라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범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설사 유언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본래 상속분(본래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의 1/2은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블로그나 sns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