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보호자가 동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타고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위급상황에서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시정지를 했다고 한다면 정지선을 다소 지나친 것만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특별한 변화는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검채채취 후 7일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시행일 변경 역시 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의해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실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4~6개월 정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는 1.5 이고,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1/2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상대방의 뺨을 때린 행위는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ㅏㄷ.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치료비가 나올 것이라고 하며 협박을 했다고 하신다면, 일단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확인 되어야 죄명은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