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으로 해당 호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이름으로도 특정은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납부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연체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임에 제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론상 몇십명 이상도 선임가능하나, 별다른 실익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일은 없어 봉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14세 소년을 말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며, 책임능력이 인정될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용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14세~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벌저촉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9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우범소년으로 분류합니다.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합의를 위반한 내용과, 합의서의 기재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책임여부 및 책임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착오 송금이 된 사정에 대해 해당 은행에 고지해두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시는 방법입니다.해당 내용을 문의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겠으나, 상황에 따라서 즉 당사자의 평소 관계나 피해자측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는 성희롱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희롱은 언어적인 방법으로, 성추행은 통상 신체접촉 등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