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까지 거치셨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송달불가 상황을 들어 공시송달 신청 의사를 밝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위반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속 주행은 고속도로 50km/h, 자동차 전용도로는 30km/h의 최저 속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본인의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서도 개명은 허가됩니다. 특별히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급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주제를 위한 일종의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 자체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기관에 대하여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직장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241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4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윗집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윗집 또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결국엔 100%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이고형사문제는 아닙니다. 즉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제출을 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께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이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