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은행통장거래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은행 통장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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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수전고장 세입자가고치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전의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고 하시지 정확하지 않기는 하나, 일단 입주 2개월 밖에 안되신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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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 후 판매자 잠적으로 돈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시면 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네이버에 대해 대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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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그랩 바이크를 타다가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거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건지 확인되지 않으며,보험청구는 보험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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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서 경찰로 이직할때 경찰학교에 입교했을때부터 겸직금지의무의 대상인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으로, 행정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겸직금지가 문제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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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직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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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시더라도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분해하거나 재조립하는 등 경우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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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가 안마를 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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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다른 유튜브 영상올리는거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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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만들어 팔때 저작권에 의한 인세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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