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어떤 경로로든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도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니 살인죄(경우에 따라서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게시한 글을 타인이 다른 곳에 게시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고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당하면 반환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형사적으로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자 청구도 법률상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황상 의심이 될 소지는 있으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문제를 제기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뢰보호원칙이란 것은 개인간에 또는 행정청이 사인에게 부여한 신뢰를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으로 특별하게 부여된 신뢰에 한해서 인정되고 널리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10월이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23일에 만료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은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직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개인회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