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같은 경우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못하게 주차금지 표지판같은걸 설치한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주차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앞이라면 해당 집의 주인의 소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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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꾸 스토킹을 해서 무서울 때 경찰에 어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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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으로 잘못 배달된 택배물건을 택배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을 하였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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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세들어 사는 기간 동안에 벽지와 장판을 훼손하였다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회복을 하여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벽지와 장판 등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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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하철에 임산부 전용좌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더라도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법률적인 권리의무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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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현금이 많이 들어 있던 지갑을 주워서 택시기사에게 건네주었는데 나중에 보상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당 물건을 발견하여 그 부분은 점유하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건낸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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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어수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질배서는 어음법에만 허용규정이 있고 수표법에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어음과 수표는 별개의 것이므로 어음이 된다고 수표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입질배서(入質背書)는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그 뜻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어음 19조 1항, 7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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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ip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 조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ip조회를 한다라는 것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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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와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것이고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것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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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장사는 사업자 신고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사던 간에 사업자로서 영업을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관할 세무서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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