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계좌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신청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상대방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은행에서 통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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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행동이 우연의 일치로 불법적인 것으로 오해를 사면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행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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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절차에 대해서 구속 송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경찰단계에서도 피의자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서 경찰이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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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차량 근.저당을 좀 잡아야하는데 어디에 상담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 설정에 관해서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기타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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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이송되자마자 추가범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 어렵습니다.4. 대화로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6. 수사관마다 다릅니다.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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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없어요 경찰에서는 제가 손으로 밀쳐서 어쩔수없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시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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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의 당사자(피고)는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입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은행 E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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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압류가들어오면 이사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기간 까지는 계약관계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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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쌍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2. 항소취하에 관해서는 피고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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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법은 내용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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