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행동이 우연의 일치로 불법적인 것으로 오해를 사면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하철에서 뉴스를 보다가 폰에 뭐가 묻은거 같아서 검지로 닦았습니다. 근데 안닦인거 같아서 원래 화면에 나온건가 싶기도 하여 뒤로 돌리고 다시 닦았습니다. 좀 없어진거 같길래 다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좀 그런게 제가 손으로 닦던 시점이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는 장면이었고 닦던 것도 그 분 위치였어서 남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갑자기 어떤 여자 지나가는 모습보고 막 손으로 문지르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른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과 질문자님의 행위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방어가 가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행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