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재계약 하신 경우라면 임의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개월전 통보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평등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평등이란 것은 형식적 평등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별법에 특별히 평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나 그 집행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기록도 남겠습니다.반면 선고유예는 판결 자체를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경과시 면소가 됩니다. 따라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산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는 월급여나 기타 재산관계도 고려사항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열사라는 것은 통상 특정 기업의 집단에 속하나 지분관계로 엮여 있지는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별개의 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설사 월급이 상승된 부분이 있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사정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토지 주인이 제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이므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