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치팬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환불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근무자와의 시급차이에 대해서 점주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계좌이체 등 직접 돈이 지급된 내역이 있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알아보셔야 하겠으며, 보험처리가 부족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이를 알지 못하고 판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해결기준이란 것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자가 있어야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하자에 대한 확인을 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자를 부모로 선택하고 발급을 받으셔야 형제자매도 같이 나오며,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동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존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각각 분리하여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한꺼번에 모두 동의를 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광고성 정보수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사항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정보통신부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 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받아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