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만 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사기 등 피해의 우려도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는 모두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상태가 많이 다르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텔 측에도 일부 과실은 있겠으나 실제로 사용중에 넘어진 부분도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타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만소송으로까지 하실정도의 실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배도 개인간 거래는 불법입니다.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공동구매형식으로 구매하는 것이므로 개인간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거래에 관한 법은 없으며, 민법이 적용됩니다.계약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시효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산재처리 기간도 동일합니다. 우선 사고의 정확한 경위 및 책임의 소재, 그리고 사업주가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 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두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 이외의 사유로 임의로 동의없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로당연히 하시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 행위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식시간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휴식시간임에도 실제로는 일을 하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는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관계가 취소되는 등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행위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이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