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경보시에 주민의 화분이 지상주차장 차유리를 박살냈을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질문내용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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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설물 고장 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창문은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고, 수선의무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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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목적으로 CCTV영상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며, 혹시라도 분쟁에 휩싸일 부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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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허를 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부분만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허관련 전문법인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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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신고 후 사기꾼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데 경찰서에 방문하여 추가 진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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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별 운전가능 차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ulsanLic/view.jsp?code=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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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 협의없음인데 검찰로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통장을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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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는 사람에게 주차장에서 쌍욕을 먹었을때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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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다른 사람이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금지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상대가 누군지는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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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이 날아온 구조물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옆모텔에 대해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모텔 주소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변호사는 사고현장 부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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