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대화내용 중에 상계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므로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의 행위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4대주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된 상태이므로 문제가 발생한 이상에는 4대주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묻거나1대주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은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고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기 충분합니다.계약해지는 효력이 있으며 월세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대화과정에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발언이 있어다고 한다면권리관계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다만 그 대화내용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확인해봐야지만 주장사항을 입증하기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수, 공유수를 조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너무나도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며,설사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일단 최대한 합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합의금의 액수가 소액이라면 합의를 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원하는 내용을 각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성관계에 쌍방이 합의했다는 내용 그 자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면 되며 다른 문구가 필요하지는 없습니다. 각서라고 하더라도 무슨 거창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A의 과실로 제3자가 A와 B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1억원을 배상한다고 하시면 될듯합니다.A의 책임범위를 좀더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규정은 없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서를 작성한 후 통화로 위반시 1억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 역시 각서와 함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성인비디오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정도라면 아동청소년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에, 모든 경우에 아청물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은교의 경우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영화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