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개인번호 유출.. 처벌방법있을까요?
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4월13일 갑자기 모르는사람에게 카톡이와서보니 저희 어머니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연락을해보니 연락은보지않더라구요 그리고 6월 30일 다시저에게 연락이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바로 욕을하더라구요 보시는거와 같이 제번호로 장난을쳐서 긴급대출 상담전화 렌트카 중고차 치과 등등 많은곳에서 전화도 오더라구요 네 어제 11시부터 시작해서 5-60통정도 받은거같네여
처벌방법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규정은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