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황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따로 별개의 죄가 되지는 않아보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계약금액을 협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원하시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쓰자고 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등 문제때문에 직접 당사자간에 계약하시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액과 계약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계약금이 다 지급되고 이전등기를 하신다면 문제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상을 캡쳐하여 공유할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개정에 관한 헌법규정을 참고하십시오.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며느리와 조카에게도 상속권은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까지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해당 정부24 사이트 혹은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셔야 하는 행정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쇼핑몰측에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기타 사항 역시 쇼핑몰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직접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장은 법관 임명권을 가지며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로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관 임명제청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관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