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속행이라는 것은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변론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한편 다음 공판 전에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특별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구글 등에 검색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의견서는 재판부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의 기약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명령을 받으시면 연 12 프로 이자도 받으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편의점에 방문하시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이의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시고 필요하다면 관할 보건소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증인 신문 일정이나 기타 증거방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아직 더 많은 공판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단의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따라서 관리단이 주식회사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 입니다.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신다면 해당 시간에 법원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보증금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 추심 행위가 되며, 한편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륙법은 기본적으로 성문의 법 즉 법전이 존재하는 법 체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며 로마법에서 발전한 체계입니다. 반면 영미법은 판례가 중심이 되며 법관이 유사한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