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무방해, 특수폭행, 상해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아가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해당 기관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보통 구글 등에서 확인가능한 표준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기본적으로는 차용금액, 차용일시, 변제일자, 이자는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기명 날인(서명)을 하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셨고 이자 조로 추가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간을 계산했을 때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어 확정된 사항이라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겠으나 확정이 되지 않고 불확정인 상태인 경우라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고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하겠으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의 경우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 신청만으로는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신발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해당 내용을 퍼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0%로 책임을 제한하여 인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그 이상의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