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유관계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를 통해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의 다툼이 잦았고 또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어떤 내용으로 인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정도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에 따라서 충분히 이혼을 주장하여 이혼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 안내를 보낸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해당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내시는 것은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 한해 통매음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신호가 켜졌고, 횡단보도에 사람도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고가 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층 건물 중 1층에 전세권 3천이 설정된 것에 불과하며 2층 월세계약과는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월세계약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가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이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온라인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한 영상물로 영상속 인물들이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남으나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