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다 보니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해결이 안됩니다.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를 부리다가도 법원 소장을 받으면 태도가 달라지며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 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책임비율은 사안에 따라 40~80% 범위로 축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그대로 가버린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순간적으로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며, 말씀하신 상황이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의 횟수에 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임차인의 지위 및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여부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경우에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고의가 있었는지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식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