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시 문제가 된다면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중요하며 이와 상관없는 노란블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해당 내용자체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위 두가지 사정으로도 충분히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합의가 되어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가 된다면 재산명시절차 자체가 필요없어 지므로 감치명령은 취소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경우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속 지연할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가압류 등 조치도 가능하므로 넌지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시는 것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에게도 연락이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우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쓰신다면 당사자간 합의된 기준으로 작성가능합니다. 현재 적용중인 연이자율 적용도 가능합니다.변호사비용을 내는 것과 연이자율이나 그런 것이 소멸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명부 등록외에는 달리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89+14만원만 지급하시면 끝입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곧 화해권고결정을 쌍방에게 송달하실 것이고, 쌍방이 이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합의가 불가하며,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효력이 있게 합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날짜를 기준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도과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으나 그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이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형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배임죄나 횡령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