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한번 물건을 보냈고 그 자체로 이미 사기가 아닌 것이므로 고소가 될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으며, 당사자가 필요할때 임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출하시면 됩니다.기재판기일에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정도 걸어두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재산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시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한 것은 기사의 내용 처럼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수정에 불과하며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십니다.기존과 동일하게 고의로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과 목을 손바닥으로 치고 밀친 정도의 폭행이라면 보통 100~300만원 선에서 벌금이 결정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100~2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집을 비울 의무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항목을 부담하느냐 보다, 그 부담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는 시점까지 남아있을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좋으나, 이미 지출하여 없어지는 금액들이라면 그 증거라도 남겨야 합니다.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상승에 따라 이혼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비록 결혼전에 가진 재산이라도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재산분할 비율에서 쌍방 기여도가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남자의 외도가 귀책사유가 되어 파혼에 이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파혼의 귀책사유 있는 남자가 피해자인 질문자에게 프로포즈로 받은 선물에 대한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