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별달리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다면 상관없으십니다.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확인되어 어떤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했던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별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까지 탄핵이 된다면 그 다음 순위로 교육부장관인 이주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친상간은 범죄는 아닙니다. 도덕에 의해 규율될 부분이며,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업로드 만으로는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별달리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는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접속이 가능하겠으나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곳으로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상황 등 종합했을때도 전혀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각 지역 경찰서마다 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그 상대방이 검거되면 3~10만원 범위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탄원서를 써주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탄원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서류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별다른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으므로 불이익이나 손해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이 가해자를 풀어준 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경찰로서는 가해자가 출국할 경우 처벌과 피해보상이 불가능해짐을 인식하면서도 가해자를 풀어주었고 출국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